1. 코로나 현장에서 발견한 혼란

1.1. 의료인력 수급과 운용공백

코로나19에 맞선 최전선에는 의료인들이 있었습니다. 의료인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코로나19 전담병원 등 고된 현장에 지원하는 의료인들의 미담도 심심찮게 들려왔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는 이런 의료인들의 노고에 감사를 표하는 “덕분에” 캠페인을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그림 , 의료진덕분에 캠페인 이미지.

출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그러나 현장에 있던 의료인들의 발언을 생각해보면, “덕분에” 정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 같습니다. 영상 속 간호사와 의사는 의료인의 헌신만으론 해결할 수 없는 다양한 문제를 지적합니다. 바로 인력과 병상의 심각한 부족, 그리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과도한 노동강도, 부족한 교육입니다. 영상 속 의료인들은 하나 같이 K-방역은 부족한 사람들이 몸으로 막은 것이며, 그 이면에는 수많은 실패가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들이 지적한지 9개월이 지난 지금은 어떨까요? 갈려나가던 의료인의 자리에 충분한 인력과 체계적인 정책이 자리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의료연대가 낸 입장문은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말로 시작됩니다.

간호사의 의료인력 부족을 지적한 의료연대본부는 대처방안으로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제대로된 교육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등이 필요하다고 이야기 합니다. 이는 지난 7월 영상 속 의료인들이 지적한 근본적 원인들이 아직 해결되지 않았다는 방증이기도 합니다.

간호인력 확충, 간호사 1인당 환자수 제한 없이는 더 이상 버틸 수 없다! 현장 간호사가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

“문재인 대통령님, 현장은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21.03.07 (일부인용)

○ 김경오 간호사와 함께 1인 시위에 나선 서울대병원 김혜정 간호사도 기자회견을 통해 현장의 심각한 상황을 발언했다. “환자들은 집중적이고 안정적인 환경에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장은 변한 것이 없다. 1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간호사들은 인력이 부족하여 이 병동 저 병동을 다니며 환자를 돌보고 있다. 환자들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각 병동의 특성, 물품 위치, 진료과, 질환, 담당의사 등 파악해야 할 것들이 많다. 또한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의 팀워크가 중요함에도 이 병동 저 병동을 다니며 일하면 그 날 그 날 주어진 업무만 간신히 할 수 밖에 없다. 1년 내내 확진자 수가 늘어날 때는 쉬는 날도 불려 나와야 했고, 중증도가 높고 손이 많은 가는 환자가 여전히 있어도 병원은 반대로 확진자 수가 줄었다는 이유로 근무조당 간호사 인력을 줄였다. 코로나19가 발생한지 1년이 넘었지만, 여전히 병원은 주먹구구식으로 코로나19 인력운영을 하고 있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정재훈 간호사도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띄웠다. “코로나19 예방접종 시작에 더불어 언론에서는 일상회복을 위한 첫 단계가 시작되었다고 보도합니다. (...) 그러나 현장에서 환자 곁을 지켰던 저희들이 처한 현실은 무엇 하나 바뀌지 않았습니다.” 정 간호사 역시 장기간 계속된 인력부족 상황에 코로나19를 맞이하게 되면서 최선을 다했던 많은 동료 간호사들이 결국 현장을 떠나고 말았다고 답했다. 그렇게 숙련된 간호사들이 떠난 자리는 교육을 충분하게 받지 못한 간호사들이 급히 들어와 채운다.

○ 초유의 감염병 사태 발생 이후, K방역을 자랑처럼 떠들었지만 현장의 간호사들은 1년 넘게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는 것을 줄곧 이야기했다. 기자회견 연대발언을 통해 나선 故박선욱 공대위 소속 보건의료단체연합 최규진 기획국장은 “의료진들은 코로나19를 1년 정도 대응해보니 그 대응 수준은 숙련된 간호인력과 팀워크에 달려있다고 말한다. 병원이라는 고도로 체계화된 공간에서 사람이 사람을 돕는 것이다. 그러나 현재 여당의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를 비롯해 여야 정치인 가릴 것 없이 스마트 헬스를 운운하며 마치 ‘디지털’로 기존 의료의 문제점이 다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한다. 이건 백신반대론만큼이나 허황되고 위험한 얘기다. 지금 필요한 건, 오히려 간호사 배치기준 강화,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 제대로 된 교육시스템 보장, 감염병 대응 세부지침 마련, 공공병원 설립이라는 구체적인 의료현장을 바꾸어내는 정책과 예산이다. 그거라도 제시해야 간호사들이 조금이라도 변화의 희망을 갖고 버틸 수 있다”라고 강력히 주장했다.

1.2. 갈팡질팡과 자화자찬으로 점철된 방역정책

코로나-19에 대한 보건의료적 접근은 병원 현장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 감염병을 통제하고, 의료자원을 계획적으로 예비·배분하는 보건의료정책 역시도 국가가 수행할 보건의료적 접근입니다.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의료정책은 어떻게 굴러갔을까요? 코로나19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난 지금, 어떤 평가들이 오가고 있을까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출입국 관리 △백신 전략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병상·의료 대응 등 여러 분야에서의 평가 중 ‘방역대책’과 ‘병상·의료대응’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하는 아래 글을 토대로 작성함.

-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머니투데이, 21-01-20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1011918230234861

- [“어쩌다 이 지경까지…” K방역 한계 부딪힌 3가지 이유, 신동아, 20-12-22

- 영국의 2차 대유행 대비전략과 만사태평 문재인 정부, 사회진보연대, 20-08-21

-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실체, 사회진보연대, 21-03-09

그림  <코로나 1년 전문가 방역 평가>, 머니투데이, 210120

① 방역대책: 자타공인→자화자찬 K방역, 방심과 자만에 '흔들’

검사·확진(Test)-역학·추적(Trace)-격리·치료(Treat) 등 3T 전략을 주축으로 한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이른바 ‘K방역’은 지난해 5월까지는 전 세계에서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방역의 롤 모델이 됐다. 진단검사·역학조사 분야는 10명의 전문가 모두 B 이상의 점수를 줬다. 평균점수는 B+로 나타났다. 초기 진단검사 확대와 IT(정보기술)를 활용한 확진자 추적에 좋은 평가를 내렸다.

하지만 K방역에 방심과 자만이 파고들면서 위기가 왔다. 기준을 만들어놓고도 지키지 않는 무원칙 사회적 거리두기, 잠깐의 감소세만 보고 외식지원·여행할인 쿠폰을 뿌리는 등 3차 대유행은 정부 스스로 자초했다는 비판을 받는다. 특히 국민의 일상을 틀어막고 의료진의 헌신을 쥐어짜는 방역이 장기화하면서 불만의 목소리가 거세졌다.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부분도 점수가 엇갈린다. 김우주 고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5단계 플러스 알파(+α)’ 등 변칙적인 쪼개기 운영으로 방역 신뢰도가 떨어졌고, 이로 인해 국민들이 혼란을 겪으며 거리두기가 느슨해지는 단초가 됐다"고 꼬집었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처음 가보는 길이라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정부의 방역기준은 임기응변이 많았다"고 평가했다. 무엇보다 정부가 스스로 정한 거리두기 원칙을 지키지 않고 단계 상향을 회피한 것이 대한 지적이 많았다.

가장 큰 실수는 10월 중순부터 11월 말에 이르는 기간 동안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했다는 점이다. 사후적으로 평가해봤을 때, 이 오판은 치명적이었다. 지난 1년간 한국의 코로나19 사망자의 70%는 2020년 11월부터 2021년 2월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그림 6>은 2020년 1월부터 2021년 2월 20일 사이의 신규 확진자 수와 엄격성 지수를 동시에 표시한 것이다. 회색 선이 신규 확진자 수이며 검은 선이 엄격성 지수다. 엄격성 지수가 사회적 거리두기의 강도를 반영한다.

그림  엄격성 지수와 신규확진자 수, 사회진보연대, 210309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SI)는 옥스퍼드대학에서 세계 각국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평가한 연구인 ‘옥스퍼드 코로나19 정부대응 추적’프로젝트에서 유래하였다. 프로젝트는 3가지 분야의 정부 대응을 평가한다. 첫 번째는 확산방지 정책(C), 두 번째는 경제 정책(E), 세 번째가 의료 정책(H)이다. 각각의 분야마다 세부지표들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C에는 등교 중단, 재택근무, 공공행사 취소, 모임 규모 제한, 대중교통 중단, 이동 제한 등 8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각각의 세부지표를 종합해 여러 가지 지수를 산출하는데, 가장 유명한 건 확산방지 정책 전체와 의료 정책 일부를 포함한 엄격성 지수(Stringency Index, SI)다. 표의 신규확진자 수와 엄격성 지수는 옥스퍼드 코로나19 정부 대응 추적 프로젝트의 데이터를 이용했다.

방역 정책의 실기라고 평가할 만한 부분은, 신규확진자 수가 증가하기 시작했는데 엄격성 지수를 낮추거나 오랜 기간 올리지 않는 경우다. 한 눈에 봐도 명확한 구간(회색 음영)이 바로 2020년 10월 중순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다. 신규확진자 수는 9월부터 감소세에 들어가 10월 초에 바닥을 치고, 10월 중순부터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그런데 엄격성 지수는 10월 하순에 오히려 큰 폭으로 하락한다. 심지어 그 상태가 11월 하순까지 이어졌는데, 그동안 신규확진자 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했다. 12월 초와 중순에 걸쳐 엄격성 지수가 상승했으나, 이미 때는 늦었다. 신규확진자 수가 1200명을 넘기며 많은 사망자를 낳았다.

② 낙제점에 가까운 병상·인력 확보

전문가들은 병상 운영이나 의료 대응은 낙제에 가까운 점수를 줬다. D를 가까스로 면한 C학점이다. 3명의 전문가가 F를 줬고, 5명이 C·D로 평가했다. 김윤 서울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중환자 증가는 예측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병상 동원체계를 아예 만들지 않았다"며 "민간 병원에 병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것은 시스템이 아니다. 사람이 죽어서야 병상 확보 계획을 만드는 것은 낙제점"이라고 꼬집었다. 김남중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F를 매겼다. 그는 “전혀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병원들을 쥐어짜면서 병상을 마련했다. 상황이 닥치니까 부랴부랴 마련했지만 이런 패턴은 잘 했다고 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최선을 다했지만 집행이 부족했다고 변명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2차 대유행 이전인 7월 2일 정부는 대응전략으로 ‘코로나19 이후 시대 핵심과제 추진방향’을 발표하였다. 여기서 방역 물품 공급과 병상 동원 체계를 10월에 마련하고, 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을 12월에 수립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모든 계획은 적어도 6월에는 나왔어야 했고, 7~8월에는 그 계획을 집행해 실질적인 준비를 해야 했다. 당시 전문가들은 대유행이 가을부터 시작되어 겨울에 정점에 달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실제로 3차 대유행은 11월부터 시작되어 1월까지 이어졌다. 한국이 이미 1월 신천지發 대유행, 5월 이태원發 유행을 겪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정부정책이 부족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다.

그림  <코로나19 1년 주요장면들>, 머니투데이, 210120

2. 코로나 이전부터 있던 것

<PEOPLE-19>는 한국사회에 존재하던 많은 문제들이 코로나를 계기로 드러났다고 지적합니다. 이는 보건의료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시기에 드러난 간호인력의 극심한 과로의 근저에는 일상적인 간호인력의 부족이, 전염병 관리의 무능은 사스와 메르스 이후 역량보존·발전의 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비춘 오래된 두 문제를 하나씩 살펴봅시다.

2.1. 본래 부족했던 간호사

지난 3월 청와대 앞에 갔던 간호사들은, 사실 코로나에 대한 이야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만성적인 인력부족에 대한 이야기를 이미 지적했다는 것인데요. 그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들어봅시다.

“대통령님, 간호인력 문제는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것이 아닙니다.

이전부터 간호사들은 인력부족으로 인한 고질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 광화문 광장에서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방호복을 입고 침묵 피케팅을 진행한 보라매병원 김경오 간호사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편지에 현장 간호사들이 겪는 문제를 이렇게 말했다. 아픈 사람들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줄 수 있는 간호사가 되기를 꿈꾸며 입사한 김 간호사는 “입사 후 지금까지 제대로 된 인력충원은 이뤄진 적 없었고, 제대로 쉴 수 없는 근무환경 조차 개선되지 않았다. 인력을 늘려 달라, 근무환경 개선해 달라 외쳤지만 정부에서 내놓은 방침은 간호대학 증설로 간호사 수만 늘려놨을 뿐이다. 지난 10년간 30여개 간호대학이 신설되고 많은 간호사들이 배출되었지만, 너무나도 열악한 현실 앞에 버티지 못해 지친 동료 간호사들은 하나둘씩 병원을 떠났다.”며 슬픈 심경을 토로했다.

○ 행동하는 간호사회 소속 정재훈 간호사는 (…) 한국 신규간호사의 1년 이내 사직률은 45.5%다. 아픈 사람의 손을 한 번이라도 더 잡아드리고 싶다는 마음으로 4년을 어렵게 공부해 면허를 딴 간호사들은 부족한 인력과 미비한 교육으로 인해 병원에 입사하자마자 좌절한다.

○ 실제로 한국은 OECD 평균보다 2배나 높은 40만 명의 간호사들이 면허를 가지고 있지만, 현장에 남아있는 간호사들은 18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 미국에 비해 종합병원급 3배 이상, 병원급 8배 이상의 환자를 봐야하는 어두운 한국의 의료현실을 간호사들이 자신의 뼈와 살을 갈아 책임지고 있다.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간호사 1명이 담당하는 입원환자 수는 미국이 5명, 일본이 7명, 영국이 8.6명인데 비해 한국은 15명~20명에 달한다.)

의료연대는 평상시에 최소 인력으로 굴러가던 병동이 코로나라는 위급상황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서울대 조성현 교수의 주요 국가의 간호사 1인당 간호환자 수 그래프를 보면, 대부분의 나라들이 10명 안팎인 반면, 한국은 상급병원이나 종합병원은 16.3명, 일반병원은 43.6명 수준(2016년 기준)입니다. 의료연대 조사결과에 따르면 지방 중소병원의 경우, 한명의 간호사가 20~30명을 감당하고 있고 요양병원은 60명까지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간호사들이 너무나 많은 환자를 혼자 감당하면서 밥도 못 먹고 화장실도 못가며 근무시간 내내 뛰어다녀야하는 현실입니다.

이런 업무 강도를 반영한 것처럼 면허가 있음에도 활동하지 않는 간호사들의 비율(36.8%)과 이직률(12.4%), 특히 신규 간호사 이직률(33.9%)이 대단히 높습니다. 의료연대는 간호인력은 주문하면 다음날 배송이 오는 물건이 아니며, 코로나19와 같은 예상할 수 없는 비상사태를 평상시에 병원자체인력으로 대비해야한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메르스 사태 이후 병동 간호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한 간호간병통합병동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제대로 확대·실행되지 않았다는 지적과 함께 말입니다.

병원간호사회에서 2016년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간호사의 평균 이직률이 12.4%인데 비해 1년 미만 신규간호사의 이직률은 33.9%다. 2011년 일본의 간호사 이직률 10.9%, 신규간호사 이직률 7.5%임에 비하면 심각한 수준이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가 필요합니다. …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면회객을 관리하여 외부감염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코로나19같은 비상시기를 대비하여 인력을 확보해놓을 수 있습니다.” 의료연대, 21-03-07

그림   <간호인력과 간호서비스의 변화> 조성현, 2016

2.2. 전염병 분야 역량과소

2020년에 창궐한 코로나19 감염병을 잘 관리하지 못한 건 당연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팬데믹 수준의 감염병은 아니지만, 이미 메르스와 사스, 신종플루 등 감염병 사태를 겪은 바 있습니다. 메르스 사례에서는 중증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병동과 의료인 이슈, 신종플루 사례에서는 대규모 환자 발생상황에서 진료지침 부재 이슈가 있었습니다. 문제는 과거의 교훈을 제대로 남기지 못했다는 것이지요. 사회진보연대 보건의료팀은 정부가 메르스와 사스 같은 전염병 사례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대응정책과 공공의료 인력확보에 미흡했으며, 또한 한국 의료인력의 과중한 업무강도 역시 감염병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지적합니다.

최근 20년 사이에 세계적으로 유행한 호흡기 신종감염병으로는 사스(2003년), 신종플루(2009년), 메르스(2015년)가 있다. 한국은 세 가지 전염병 모두를 겪었는데, 특히 메르스를 심각하게 겪은 유일한 아시아 국가다. 메르스 환자 발생 건수가 사우디아라비아에 이어 세계 2위다. 따라서 호흡기 감염병 대처의 역사적 경험에서도 한국은 아시아 국가 중 매우 유리한 조건에 있다. (필리핀, 말레이시아, 태국도 메르스를 겪었으나 환자가 1~2명 수준이었다. 사스는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에서 환자가 발생했으나, 일본과 미얀마는 사스와 메르스 모두에 대한 대처 경험이 없다.)

*이하는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200311, 사회진보연대)>를 요약·발췌함.

메르스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2015년 9월1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하였다. 그 골자는 아래와 같다. 질병관리본부장을 차관급으로 격상하고, 역학조사관을 정규직으로 대폭 확충한다. 중앙/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립하고, 국가지정 격리병상 등을 확충한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당시 지역거점 공공병원의 위상을 강화하고 감염병 전문병원을 확충하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다. 또 그 해 발간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도 의료 취약지에 300병상 이상 거점 종합병원을 확충하고, 중앙 및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코로나 시점까지 국립중앙의료원을 중앙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조선대병원을 호남권역 감염병 전문병원으로 지정만 하고 실제로는 진척된 것이 전혀 없다. 결과적으로 감염병 전문병원 하나 없이 코로나19를 맞게 되었다. 전국에 국가지정 음압격리병상은 198개에 불과하다. 지역거점 공공병원은 2017년 39개소에서 2012년부터 추진된 영주 적십자병원 1개소가 늘어난 40개소이다. 이 중 300병상 이상인 병원은 단 7개소로 2017년과 비교하여 오히려 1개소 감소했다. 신종플루와 메르스라는 신종감염병을 두 차례나 겪은 것 치고는 전혀 위기감이 없는 행보다.

코로나19 치료에서 핵심역할을 하는 공공병원 인력부족도 심각하다. 지방의료원이나 적십자병원 의사인력의 약 30~40%가 공중보건의로 충원되고 있으며, 봉직의의 평균 근무연수는 4년 3개월로, 안정적인 진료가 어려운 실정이다.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의료원은 의사 인력의 82.7%가 공중보건의로 공중보건의 감소 추세에 따라, 2015년 기준 의사가 한 명도 없는 보건지소가 43곳이다.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전체 보건의료기관 인력 중 공공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은 2016년 기준 의사 13.4%, 치과의사 5.8%, 한의사 5.7%, 간호사 18.3%로 양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질적 부족 문제도 지속해서 제기되었다.

그림  정부의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계획, 출처: 의협신문

한편, 과로에서 비롯된 의료인력의 짧은 근속연수는 감염병 대응을 더 어렵게 만들었다. 메르스를 경험해 본 의료인력은 코로나19 대응 때 큰 활약을 할 수 있다. 사스가 유행했던 홍콩의 간호사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사스환자 간호경험이 많은 간호사와 경험이 별로 없는 간호사를 비교했다. 연구 당시 조류독감이 발생한 상황이었다. 경험 많은 간호사가 경험 없는 간호사에 비해 조류독감에 대한 두려움은 더 컸으나, 조류독감 환자를 간호하지 않겠다는 응답이나 조류독감 때문에 이직을 하겠다는 응답은 더 적었다(Tam et al., 2007). 한국에서 2015년 메르스 환자를 담당했던 간호사들의 경험을 조사한 연구도 결과는 비슷하다. 간호사들은 메르스 환자 간호 자체는 스트레스가 많았지만, 의료인으로서의 자부심을 느끼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고 인식하고 있었다(김지영, 2017).

하지만 과중한 업무 강도로 인한 높은 이직률은 신종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없애버린다. 한국에서 2015년에 메르스 환자를 치료했던 병원 간호사의 이직률에 관한 연구가 있다. 메르스 환자 간호 스트레스는 이직률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오히려 메르스가 없는 평상시 업무 스트레스가 이직률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정희자 외, 2017). 따라서 간호인력의 신종감염병 대응 노하우를 보존하려면, 평소 업무강도를 낮춰 이직률을 낮춰야 한다.

나가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정책은 합리성, 일관성이 떨어졌으며, 특히 원칙 없는 거리두기 완화로 겨울 3차 대유행을 키웠습니다. 그동안 “K-방역”이라고 치켜세운 것은 사실상, 현장 의료인력의 막대한 희생을 딛고 있었습니다.

한편 이런 문제는 코로나19가 만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걸 드러낸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최소한의 인력으로 가까스로 병원을 굴리던 의료인들에게는, 코로나19에 대비할 여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과한 업무강도로 의료인들이 버티지 못하는 동안 감염병에 대응하는 노하우도 소실되었습니다. 메르스, 사스, 신종플루 등 여러 감염병 사태를 겪었음에도 이를 대비할 공공의료 체계를 마련하지 않았고, 결국 사람도 정책도 준비되지 않은 채로 코로나19를 맞았습니다.

코로나19가 마지막 감염병이 되진 않을 거라는 의견이 심심찮게 들려옵니다. 현대사회는 국가 간 이동이 잦고, 장거리 이동이 빠르고 편리한 만큼, 대규모 전염병에 최적화되어있습니다.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당장 피할 수 없다면 튼튼히 대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진짜 대안 : 감염병 인력기준 확립, 간호사 1인당 환자수 법제화**

1.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 마련

코로나19 환자를 돌봤던 간호사들은 환자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하고 있다는 죄책감을 가지며 일해야했다고 호소합니다. 환자를 살려내기 위해 최선을 다했지만 부족한 인력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본적으로 격리라는 상황은 현재 병원시스템에서는 무수한 제약을 전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병원을 오염구역, 준 오염구역, 비 오염구역으로 구분하고 각 구역을 벗어날 경우는 새로운 절차와 업무방식이 생성되게 됩니다. 또한 환자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의 출입은 제한됩니다. 병실내의 시설과 물품은 제한적이고 병실내의 물품은 오염된 것으로 간주되어 밖으로 뺄 수도 없습니다.

코로나19 환자를 돌보는 것은 일반 환자를 돌보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일이었습니다. 감염의 위험을 막기 위해 간호사들은 숨쉬기도 힘든 보호복과 후드를 착용하고 장갑도 2~3겹씩 착용한 채 일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19의 1차, 2차, 3차 … 대유행이 올 때마다 병원현장은 그야말로 아비규환이었습니다. 준비된 인력없이 더 많은 일을 해내야했고, 그 결과는 환자의 생명과 바로 직결되었습니다.

의료연대본부는 대구의 1차 대유행사태를 겪으면서 코로나19병동(감염병동)의 간호인력기준이 마련되어야한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인력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인력운용계획을 병원마다 세울 수 있어야 재유행에 대비할 수 있다고 요구해왔습니다. 실제로 대구시는 1차 대유행 이후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논의를 기반으로 인력기준을 만들었고, 대유행 초반 병원마다 중구난방으로 인력이 투입되었던 것과 다르게 안정적으로 재유행을 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에 반해 대구시를 제외한 곳들에서는 환자가 쏟아지면 그에 따라 일반병동에서 간호사들을 그 때 그때 차출해서 밀어넣기 바빴고, 간호사들은 하루는 코로나19 병동, 하루는 일반병동 왔다갔다하며 불안정하게 일해야했습니다.

저명한 국제 과학 학술지 네이처의 연구자들은 “코로나19 대유행이 끝나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풍토병(endemic)으로 남을 수 있다”고 예고했습니다. 보건의료전문가들은 앞으로도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와 같은 치명적인 질병들이 주기적으로 발생할 것이라며 상시 감염병 시대를 예고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앞으로 다가올 상시 감염병 시대에 맞는 감염병동 중증도별 인력기준이 필요합니다. 또한 중증도를 판단할 때 질병의 중증도로만 분류하는 것이 아니라 와상환자, 치매환자 등 종합적인 중증도와 간호필요도를 고려하여 인력기준을 마련하여야합니다.

2.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법제화

현재 우리나라는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법적으로 강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호등급제를 마련하여 입원병상 당 확보된 간호사 수에 따라 1~7등급으로 분류하고, 등급에 맞는 간호사인력을 고용한 병원에게 간호관리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등급을 맞추는데 필요한 간호인력의 인건비를 감당하는 것보다 낮은 수준의 간호관리료는 인력충원의 동인이 되지 못하고 지방으로 갈수록, 규모가 작을 수록 인력기준이 제대로 지켜지지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병원들은 간호사들을 채용하기보다 간호사들을 갈아넣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미국 등 선진국은 이미 간호사 1인당 환자수를 법제화한 곳이 많습니다. 간호인력 확보수준이 환자안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각종 연구결과로 확인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미국 메사추세츠 주는 특정 병동(중환자실 등)에 간호사 1명이 봐야하는 환자 수의 하한 기준을 법제화하였고, 미국 캘리포니아주, 호주 빅토리아 주는 모든 병동에 대해 하한 기준을 법제화하였습니다.

환자 대 간호사 비율, 간호사의 교육수준, 근무환경 개선이 환자결과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를 통해 입증하고, 근거를 제시한 세계적 권위의 연구자인 ‘린다 에이켄’ 교수((Linda Aiken)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간호대학 교수)는 2019년 진행된 ‘국민건강권 보장과 간호 질 향상을 위한 정책토론회’에서 전 세계 30개국에서 동시에 진행된 국제비교연구를 통한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또한 2014년 벨기에, 잉글랜드, 핀란드, 아일랜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등 유럽 9개국 300개 병원에서 수술을 받은 환자 42만273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간호학(BSN) 학사학위 간호사의 비율을 10% 높이면 환자 사망률을 7% 감소시킬 수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각국에서는 간호인력에 대한 지원책들을 제도적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캘리포니아간호사노조가 직접 나서서 중증도에 따라 간호사 한 명이 1~6명의 환자만 돌보도록 간호사의 최소 배치기준을 정하는 ‘간호사 대 환자 비율법’(Safe RN staffing ratio law)(실근무하지 않는 책임간호사, 수간호사 제외)을 1999년에 통과시켰습니다. 이를 통해 간호사와 환자가 모두 안전한 병원을 만드는데 앞장섰습니다.

간호가 환자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전 세계 30개국 모두가 간호사 인력 정책을 통해 환자 사망률을 낮추는 등 환자 안전을 위한 제도들을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간호인력이 증가하고 간호사 1인당 환자수가 적어질수록 환자들의 안전이 확보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은 이미 많이 밝혀졌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다른 나라들처럼 안정적으로 간호인력이 확보될 수 있는 제도들이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 중 제일 중요한 것이 간호사 1인당 환자수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OECD 평규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수준이며, 1인당 환자수가 비상식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이러한 노동조건은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하게 되는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2019년 배성희 이화여대 간호대학 교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간호사 1명이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의 경우 평균 16.3명을, 병원은 43.6명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며 "미국 5.7명, 핀란드 5.5명, 스웨덴 5.4명, 노르웨이 3.7명 등과 비교하면 적게는 3배, 많게는 11배나 많은 환자를 맡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간호사에게 장시간 근무 및 초과 근무, 높은 업무 강도 및 불충분한 휴게시간 등 부정적인 영향을 가져오게 되고 결국 간호사를 병원에서 떠나게 함으로써 인력수급 불균형의 원인이 된다. 미국의 경우 간호사의 평균나이와 근무연수가 각각 46.7세와 18.1년이었던 것과 달리, 우리나라는 28.7세와 6.2년에 불과하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인력부족으로 인해 간호사들의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그로인해 간호사들이 사직을 선택, 인력부족의 심화로 악순환에 놓여있습니다. 악순환을 끊어내고 간호사 1인당 봐야할 환자 수를 법적으로 제한,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법적 제재를 받아야만 병원이 환자가 안전하게 치료받을 수 있는 간호사 수를 고용할 것입니다.

※ 참고자료

방호복 입은 60명의 간호사들 청와대로 찾아가 간호인력 확충 요구, 210307,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간호사는 왜 병원 떠나나?, 180830, 레디앙.

K방역 1년…진단검사 '엄지 척', 병상·의료대응은 '낙제 수준' 21.01.20, 머니투데이.

세계적 대유행으로 번지는 코로나19,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200311, 사회진보연대.

[공개토론회] 코로나19 이후의 보건의료: 인력과 의약품을 중심으로, 200719, ──────.

영국의 2차 대유행 대비전략과 만사태평 문재인 정부, 200821, ──────.

지금 코로나19 대응에 필요한 것은 간호인력과 중환자실, 200824, ──────.

2차 대유행, 포퓰리즘 정치와 단절해야 대처할 수 있다, 200827, ──────.

문재인 정부 ‘K-방역’의 실체, 210309, ──────.

“어쩌다 이 지경까지…” K방역 한계 부딪힌 3가지 이유, 201222, 신동아.

故 박선욱 간호사의 죽음은 서울아산병원의 책임이다, 180411, 오늘보다.